위치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바이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회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의합니다.

 

제 3조 (서비스 내용 및 요금)

 ①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인 이동통신사로부터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아래와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카링

1)고객의 서비스 요청 시 위치정보 확인

2)서비스 공급자의 위치정보 확인 및 사용

3)고객 및 서비스 공급자의 위치정보 지도서비스 표시에 사용

타사 내비게이션

 

②     제1항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제 4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 수집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ㆍ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④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아래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⑤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⑥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이 약관 제13조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1년 이상 보관합니다.

 ②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 확인사실 자료를 자동기록 보전하며 해당자료는 1년간 보존합니다.

 

제 6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정책변경 등과 같이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사전에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제 7조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즉시 통보)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③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④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제공 사항으로는 공급자와의 서비스 매칭을 위해서 회사에 등록된 서비스 공급자에게만 제공 됩니다.

 

제 8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9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9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 11조 (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규정의 준용)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14 조 (분쟁의 조정)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사업자 정보)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주)바이카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스마트밸리 B동 821호

 •    전화번호: 032)720-5888

 •    이메일 주소: ceo@bye-car.com